사회
경기도, 측량업체 1006곳 점검해 위반 54곳 적발
뉴스보이
2026.10.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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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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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전체 위반 사례의 6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위반 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측량업체와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자 1,006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4곳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3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재지나 기술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이 17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2건, 기타 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신고나 성능검사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절차 관련 위반율은 2024년 3.4%에서 2025년 2.1%, 2026년 1.9%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앞으로도 위반 비중이 높은 측량장비 성능검사에 대한 안내와 사후 관리를 강화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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