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구,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납부 전수 점검… 1억 6775만 원 환급
뉴스보이
2026.10.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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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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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이중납부 의심 사례 2071건을 점검해 139명에게 1억 6775만 원을 환급합니다.
구는 향후 반기별 전수 조사 정례화와 함께 신고 시스템 개선 등 제도 보완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남구가 개인지방소득세 이중납부 사례를 전수 점검해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돌려줍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이중납부가 의심되는 2071건을 조사한 결과, 총 139명에게 1억 6775만 4000원을 환급하거나 부과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분 112명에게 1억 884만 4000원, 양도소득분 27명에게 5891만 원이 돌아갑니다. 이중납부의 주요 원인은 수기 납부서의 전산 반영 지연과 과거 연도 신고 누락에 따른 착오 재신고로 파악됐습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이중납부까지 행정이 먼저 찾아 돌려드리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을 병행해 신뢰받는 세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에 수기 납부서 제도 폐지와 신고 시스템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또한, 앞으로 반기마다 이중납부 의심 자료를 전수 조사하고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행정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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