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 반대에 막힌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관리 사각지대 297곳 방치
뉴스보이
2026.10.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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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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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전체 사고의 90.7%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 우려 등 주민 반대로 인해 지정이 무산된 구역이 297곳에 달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 2,637건 중 2,393건(90.7%)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만 15명에 달해 현행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산림청이 위험도와 민가 분포를 종합해 지정하는 고위험 구역입니다. 지정 시 사방사업 우선 시행과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 집중 관리를 받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토지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지정이 부결된 곳이 297곳에 이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제도 실효성을 두고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송옥주 의원은 미지정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 보완을 강조했고, 조승환 의원은 현행 지정 기준 재검토와 예방시설 설치 연계 방식의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은식 산림청장은 민가 피해 우려가 큰 곳을 중심으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청은 대응 인력을 지난해 760명에서 올해 9,272명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내년까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산사태 위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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