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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5대 은행 대출 금융사고 449억…국민은행이 9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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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09:32

최근 5년간 5대 은행 대출 금융사고 449억…국민은행이 90% 차지

간단 요약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대출 금융사고 중 대다수가 국민은행에서 발생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실적을 위해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계약을 방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대출 관련 금융사고 134건 중 90% 이상이 KB국민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5대 은행의 금융사고 총액은 449억2500만원이며, 이 중 국민은행이 406억3800만원(124건)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은행들의 사고 규모는 하나은행 24억8600만원(5건), 신한은행 14억6700만원(4건), 우리은행 3억3400만원(1건) 순으로 집계됐으며, NH농협은행에서는 보고된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는 은행 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지목됩니다.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소득증빙서류 위·변조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심사하거나, 허위 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류 진위 확인 강화, 기업여신 사전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김형연 의원은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을 개선하고,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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