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강 조망권' 법정 다툼, 이중근 부영 회장 항고 기각…조정호 메리츠 회장 손 들어준 법원
뉴스보이
2026.10.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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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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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별도 행정소송으로 건축허가 효력은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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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간의 '한강 조망권'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또다시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갈등은 조 회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는 이 회장이 조 회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이 회장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망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를 중단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회장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2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 효력은 2027년 4월 11일까지 정지된 상태입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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