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과기정통부·방미통위 '핑퐁민원' 1년 새 12배 폭증…국민 불편 가중
뉴스보이
2026.10.21. 10:23
뉴스보이
2026.10.21. 10:2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조직 개편 이후 소관 업무가 불분명해지며 민원 떠넘기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두 기관을 오간 반복 이송 민원만 5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이를 오간 일명 '핑퐁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47건에서 556건으로 11.8배 폭증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 업무 일부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뒤, 통신 업무 소관을 두고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통신사 유료 부가서비스 불법 가입 피해 민원은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를 16차례나 오가며 최종 처리까지 40일이 소요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올해 6월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9월 실무협의회를 열었으나, 인공지능과 디지털 규제 등만 논의했을 뿐 정작 반복 이송 민원의 처리 기준은 안건에서 제외했습니다. 결국 민원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입해 처리 기관을 강제 조정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