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마침표…국가철도공단 항소 포기로 존치 확정
뉴스보이
2026.10.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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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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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이 법무심의위원회를 통해 항소 포기를 결정하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향후 동대구역 광장이 대구시로 이관될 예정이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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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제기한 동상 철거 소송에서 1심 패소한 뒤 항소 기한인 20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동상 존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공단은 지난 15일 법무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항소 포기를 의결했습니다. 심의위는 동대구 고가교 상부 광장이 준공 후 대구시로 이관될 예정인 만큼, 소송을 이어가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예산 6억여 원을 투입해 높이 3m 규모의 박정희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다만 동상 존치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등 정치적 쟁점은 지속되고 있으며, 대구경실련 등 시민사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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