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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비 1420억 보고하고도 근거 자료 없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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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1. 10:50

영풍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비 1420억 보고하고도 근거 자료 없는 환경부

간단 요약

영풍 석포제련소가 폐기물 처리비로 1420억 원을 보고했으나, 정부가 관련 근거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단체는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감독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환경부가 국회에 영풍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42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정작 성분 분석서나 처리 방식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는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의혹으로 번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주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공대위는 환경부의 감독 실태는 물론, 경상북도가 발주한 석포제련소 관련 연구용역의 변경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연구용역은 계약금액이 기존 8993만 6000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되고, 수행 기간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공대위는 이를 두고 제련소 ‘이전’을 검토하던 사업이 ‘존치’를 전제로 한 방향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과거 카드뮴 오염 지하수 불법 배출로 281억 원, 회계처리 위반으로 20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환경오염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며 2025년 말까지 제련잔재물을 모두 외부로 반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이행 여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월 환경부에 오염토양 정화이행계획서와 지하수 오염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7월 토양정밀조사를 권고했음에도 15개월간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정부의 행정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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