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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노영민은 무죄
뉴스보이
2026.10.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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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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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에서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전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던 것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더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주민이 강제로 북송된 첫 사례로, 당시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른 재판 없이 송환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어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에 따라 형량을 달리 결정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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