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공공기관도 민간처럼 배상하라…772만 건 유출에도 과징금 45억 그쳐
뉴스보이
2026.10.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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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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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최근까지 공공기관에서 772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는 공공기관에 민간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사이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기업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공기관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128건에 달하며, 유출된 정보만 772만 건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45억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공공기관 유출 사고 시 '배상'이 아닌 '보상' 개념을 적용하는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대책으로 공공기관의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률은 0.004% 수준에 그칩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관련 입법이 확정되면 배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역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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