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정책, 재학생 역차별과 재입학 유도 논란
뉴스보이
2026.10.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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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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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국립대 무상등록금 정책이 기존 재학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퇴 후 재입학 시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수 및 재입학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1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방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8월,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이를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학 연도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존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신입생은 혜택을 받게 되면서 재학생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다만 의대, 치의대, 약대, 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 의원은 거점 국립대의 연평균 자퇴 비율이 입학 정원 대비 8.2%에 달하는 상황에서, 자퇴 후 재입학을 통해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학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7학년도 신입생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재입학자 제한 규정이나 보완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지원을 위해 지역인재장학금 신규 선발 대상을 지방 사립대 학생으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부산대 측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등을 활용해 기존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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