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대폭 감형
뉴스보이
2026.10.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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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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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장관의 형량이 징역 9년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완규 전 법제처장 사건은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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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16년 줄어든 결과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장관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검찰국 검찰과장에게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을 지시했다는 혐의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및 직원 출근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가 1심과 달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의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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