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우대금리 축소… 대출자 이자 부담은 여전
뉴스보이
2026.10.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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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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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축소해 실질적인 대출 이자 부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저축은행은 가계대출 감소와 조달비용 상승으로 수익성과 건전성 관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는 낮추고 우대금리는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가산금리를 0.08%p 내리는 동안 우대금리는 0.31%p 줄였고, NH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0.26%p 낮추는 대신 우대금리를 0.61%p나 축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대출상품별 취급 비중 변화에 따른 통계적 착시일 수 있다고 반론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우대금리가 높은 상품의 취급 비중이 줄어들면 전체 평균 우대금리가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의 총량규제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은행의 자율적 목표 설정이라는 당국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축은행 업계는 가계대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3분기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조 36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1% 증가했지만, 건당 평균 대출액은 98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5.5% 줄어 서민들의 자금 사정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 상승으로 조달비용은 크게 늘었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묶여 있어 이를 대출금리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NICE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오를 때 조달비용률은 0.88%p 상승한 반면 대출이자수익률은 0.20%p 오르는 데 그쳐 수익성 방어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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