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영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했으나 인건비 90% 지방 부담…재정 책임 강화해야"
뉴스보이
2026.10.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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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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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에 집중된 인건비 부담 구조를 비판했습니다.
소방재정 정상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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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소방재정 관련 논란과 지난 10월 17일 경기 부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서미화·임미애 의원과 함께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재정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분은 국가공무원이 됐지만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지방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현행 구조의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 예산 8조 5967억 원 중 지방정부 부담 비율은 89.3%에 달합니다. 특히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5129억 원 중 국가 부담은 8.4%에 불과하며, 2020년 국가직 전환 이후 지방정부의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2조 2404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소방재정 정상화 및 처우 개선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장 소방공무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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