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립대 국유재산 무단 점유·전대 61건 적발…변상금 절반은 미징수
뉴스보이
2026.10.21. 18:57
뉴스보이
2026.10.21. 18:5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전국 국립대에서 국유재산 무단 사용이 61건 적발됐으나 변상금의 절반가량이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들의 소극적인 관리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선제적인 내부 점검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국 국립대학교에서 국유재산 무단전대 및 점유 사례가 총 61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사례에 부과된 변상금은 총 6억 4031만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3억 1765만 원에 그쳐 미징수율이 4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대의 관리 부실 사례는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강원대학교는 1억 6506만 원 규모의 무단 점유 사례를 적발하고도 소송을 이유로 징수를 미루고 있으며, 경인교육대학교는 계약 종료 후 무단 사용을 방치하다 10개월이 지나서야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전북대학교는 무단경작 원상복구에 1061일이 소요됐고, 경상국립대학교는 6년간 변상금만 부과하다 올해 들어서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관련 사안을 이관했습니다.
현재 국립대학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은 총 360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20개 대학은 2021년 이후 단 한 건의 적발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 체계의 허점이 지적됩니다. 이인선 의원은 제보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관리에서 벗어나 각 대학이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내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