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광역특구법, 시민 기본권 위협…시민단체·정당 '독소조항 삭제' 촉구
뉴스보이
2026.10.2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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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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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시민의 기본권과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당은 320여 개의 규제 완화가 재벌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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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6년 10월 20일 대표 발의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두고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320여 개의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감면과 재정 지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이번 법안이 시민의 기본권과 노동권,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재벌 특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전문직·관리직 근로시간 규제 예외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연장 등이 독소조항으로 지목됐습니다.
의료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외국 의료기관과 약국 허용, 환경영향조사 절차 간소화 등이 지역 의료체계와 환경 검증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법안 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검토를 거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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