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패싱' 논란…국회서 추가 협의 예고
뉴스보이
2026.10.23. 13:54
뉴스보이
2026.10.23. 13:5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설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배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삭감 문제와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억제 효과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200조 원대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둘러싼 '재경부 패싱'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설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법 관련 3건, 미래대응기금법 관련 7건 등 총 10건의 수정 의견을 냈음에도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소방재정 악화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1조 503억 원에서 7605억 원으로 27.6% 급감하면서,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이 2021년 14.9%에서 올해 10.7%까지 낮아진 점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한편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0.6%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인 제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률 변화를 반영한 추계치를 연말 전 워킹페이퍼 형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