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재경위 국감, 석유 최고가격제 성과와 미래대응기금 절차 공방
뉴스보이
2026.10.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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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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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중동전쟁 여파로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충격을 완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도입 과정의 절차적 하자와 재정 안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정부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성과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 도입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은 중동전쟁 여파로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주요국 대비 소비자 가격을 비교했을 때 물가 전가 차단 효과가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정경제부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이른바 '재경부 패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재경부가 국가재정법 3건과 미래대응기금법 7건 등 총 10건의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단 한 글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안정성 우려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해당 기금이 2029년부터 재원이 소진되도록 설계되어 실질적인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020년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비 지원율이 오히려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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