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9년째 제자리걸음 기술보증기금, 법정출연요율 인상 목소리 커져
뉴스보이
2026.10.23. 17:15
뉴스보이
2026.10.23. 17:1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술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법정출연요율을 현행 0.135%에서 최대 0.2%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내년 정부출연금 반영액이 요구액의 10%에 그쳐 재원 확충을 통한 기술투자 위축 방지가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3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술보증기금(기보)의 법정출연요율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생산적 금융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기술투자를 전담하는 기보의 재원은 2007년 이후 19년째 0.135%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보는 내년 정부출연금으로 5000억 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10% 수준인 5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김 의원은 요율을 0.2%로 상향할 경우 연간 약 3896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기술투자 한파와 현장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보가 위험을 감수하며 기술기업을 지원해 온 점도 강조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보의 대위변제 증가율은 2.9배로 신용보증기금(2.0배)보다 높았습니다. 김 의원은 융자에서 투자로, 담보에서 신용으로, 실적에서 기술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의 3단계 전환을 위해 기보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관련 협의 기록이 있음을 언급하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규모가 기보보다 2배가량 커서 출연요율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금융당국의 반대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