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윤석열 잇단 무죄…'명태균 사건' 뒤집은 구회근 부장판사는 누구
뉴스보이
2026.10.23. 16:51
뉴스보이
2026.10.23. 16: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고법 형사7부가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명태균 씨 사이의 의사 합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지난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 10차례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피고인들과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의뢰나 비용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과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사건과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등을 맡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며 청탁과 금전 지급 사이의 대가관계를 엄격히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