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훈 의원 "산재 질병 처리 2배 급증에도 조사 인력은 제자리"
뉴스보이
2026.10.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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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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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가 5년 새 104.8% 급증했으나, 조사 인력은 3% 증원에 그쳐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타 기관 대비 낮은 임금으로 신규 입사자 퇴사율이 22%에 달해 국정과제 이행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산재 처리 업무량과 인력 확충의 극심한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2021년 2만 4871건에서 2025년 5만 946건으로 104.8% 급증했지만, 같은 기간 조사 인력은 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인력난의 핵심 원인으로는 타 사회보험기관과의 임금 격차가 꼽힙니다. 근로복지공단 신입직원 평균보수는 건강보험공단보다 657만 1000원 낮고, 전체 직원 평균보수 또한 국민연금공단보다 1376만 9000원 적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신규 입사자 1155명 중 254명이 퇴사하며 퇴사율 2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부족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올해 총인건비 추가 인상분 16억 30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당시 증원된 71명의 인건비 64억 3000만 원도 18년째 공단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이런 여건에서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지속할 수 있느냐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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