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시의회, 10년 묶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20%에서 24%로 상향 추진
뉴스보이
2026.10.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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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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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자치구의 만성적인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4%로 상향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재정 보전 수준이 80%까지 개선되며 2027년 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10년 넘게 20% 수준에 머물렀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4%로 대폭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인 울산의 자치구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자치구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인 조정률을 기존 61.6%에서 80.0%로 18.4%포인트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실제로 자치구 조정률은 2024년 78.3%에서 올해 67.0%, 내년 61.6%로 하락세를 보이며 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자치구는 2027년도 예산부터 약 3768억 원 규모의 조정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869억 원 증가한 수치로, 시의회는 늘어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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