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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줬다면…대법 "측정 결과 증거 못 써"
뉴스보이
2026.10.25. 09:23
뉴스보이
2026.10.25. 09:23
시행규칙상 법적 절차 위반에 따른 증거 배제와 원심 파기환송
1
경찰은 2023년 12월 도로에 멈춘 차에서 잠든 운전자 A씨를 적발해 혈중알코올농도 0.081%를 측정함.
2
하지만 단속 경찰은 측정 전 입 헹굴 물을 주지 않았고 석방 때까지 1시간여 동안 재측정도 하지 않음.
3
과거 전력으로 재범 혐의가 적용된 A씨에게 1심과 2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4
대법원은 입 헹굼 물 제공이 법적 의무라며 위법하게 수집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배제함.
5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파기환송함.
입 헹굴 물 안 준 음주측정, 왜 무효가 됐을까
단속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
앞으로의 재판과 단속 현장 전망
단속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찰은 2023년 12월 세종시의 한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호흡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081%로 나타났습니다.
•
검찰은 A씨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 전에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
경찰은 최초 측정 이후 A씨가 경찰서에서 석방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에도 물을 제공하거나 다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확보한 단 한 번의 측정 수치가 재판의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
•
1심과 2심 법원은 입 헹굼 물 제공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급심은 음주 후 20분 이상이 지나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졌다고 보아 측정 결과의 유죄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반면 대법원은 해당 절차가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명시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 규정으로 격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 헹굼 물을 주지 않고 측정한 결과는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은 음주 후 20분이 지나면 입안 알코올이 사라진다는 연구는 트림이나 딸꾹질 같은 변수를 뺀 실험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신체적 요인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과 단속 현장 전망
•
대법원이 유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처벌에는 0.03% 이상의 구체적 수치 증명이 필수적인데, 호흡 수치를 대체할 채혈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경찰 실무 규정상 단속 경찰관은 호흡 측정 전 200㎖ 상당의 물을 주어야 하고 정황보고서에 실시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물 제공 사실을 순찰차 블랙박스나 바디캠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단속 결과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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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23년 12월 세종시의 한 도로 한가운데 시동이 켜진 화물차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호흡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081%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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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 전에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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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초 측정 이후 A씨가 경찰서에서 석방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에도 물을 제공하거나 다시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확보한 단 한 번의 측정 수치가 재판의 핵심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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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법원은 입 헹굼 물 제공이 경찰청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급심은 음주 후 20분 이상이 지나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졌다고 보아 측정 결과의 유죄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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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법원은 해당 절차가 2023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명시되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 규정으로 격상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입 헹굼 물을 주지 않고 측정한 결과는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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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음주 후 20분이 지나면 입안 알코올이 사라진다는 연구는 트림이나 딸꾹질 같은 변수를 뺀 실험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단속 현장에서는 신체적 요인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의 재판과 단속 현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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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유죄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 처벌에는 0.03% 이상의 구체적 수치 증명이 필수적인데, 호흡 수치를 대체할 채혈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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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무 규정상 단속 경찰관은 호흡 측정 전 200㎖ 상당의 물을 주어야 하고 정황보고서에 실시 여부를 적어야 합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운전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물 제공 사실을 순찰차 블랙박스나 바디캠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단속 결과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음주측정
#대전지방법원
#경찰청
#증거능력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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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