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간제 10명 중 8명 정규직 전환 좌절…'4년 연장' 특구법 논란
뉴스보이
2026.10.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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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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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14.7%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이 기간제 사용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려 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4.7%에 그쳤으며, 59%는 계약 종료 후에도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전전하거나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간제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72.4%가 정규직 전환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불안을 호소했으며, 계약 해지나 불이익이 두려워 부당한 대우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65.4%,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 등 금전적 차별을 겪는다는 응답이 65.2%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일 여당 주도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은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구 기업이 서면 합의할 경우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진아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법의 기본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면 기업 필요에 따라 노동자 권리가 후퇴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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