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번째 사망사고 낸 도장업체 대표, 안전난간 제거하고 작업하다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0.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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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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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두 차례 사망사고가 있었던 도장업체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또다시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법인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5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외벽 보수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11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작업에 사용된 고소 작업대는 작업 효율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전면부 안전난간이 제거된 상태였으며, 피해 근로자는 안전모와 안전대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노행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현장대리인과 현장 반장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6천만 원이 지급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2010년과 2022년에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습니다. 현 대표 A 씨는 두 번째 사고에 대한 판결 직후인 2023년 11월 아버지로부터 대표직을 승계받았으나, 반복되는 안전 관리 부실로 또다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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