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양주시 "수도권 역차별 해소하라"…지방우대지수 3권역 재지정 건의
뉴스보이
2026.10.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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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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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권역 분류가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1권역에서 3권역으로의 재지정과 중첩 규제 지역을 위한 규제특례권역 신설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7년부터 정부의 재정·세제·규제·조달 우대 사업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는 이번 분류에서 경기도 내 24개 시·군과 함께 최상위 지원 제외 대상인 1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남양주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그쳐 경제적 자족성이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 규제와 개발제한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등 겹겹이 쌓인 중첩 규제가 기업 유치와 산업용지 확보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행안부에 분류 권역을 기존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하고, 중첩 규제 지역에 별도의 지원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특례권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지역 발전 여건은 단지 수도권 위치나 인구 증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경기북부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 자족적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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