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을숙도 철새도래지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불허는 적법하다
뉴스보이
2026.10.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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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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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 을숙도 내 급식소 설치가 자연유산 보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급식소 설치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며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동물학대방지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유산 현상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인 부산 을숙도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막은 당국의 처분은 적법함이 재확인됐습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2016년부터 을숙도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유산청은 현지 조사 결과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급식소 설치를 불허했습니다. 앞서 지자체는 을숙도 내 무허가 급식소 15곳을 철거하며 협회 측에도 철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협회 측은 지난 8년간 급식소 운영을 통해 길고양이 개체 수가 200마리에서 60마리로 줄었고 철새 공격 빈도도 낮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체 수 감소의 원인을 급식소가 아닌 지자체의 중성화 수술 사업 덕분으로 보았습니다. 오히려 급식소가 길고양이를 유인해 철새를 사냥할 위험이 있다는 당국의 우려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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