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김연철, 2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뉴스보이
2026.10.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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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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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6년 10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깨고 이들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의용 전 실장과 서훈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연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항소심 판결 직후 사건의 실체와 당시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단이라며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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