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년 넘은 차별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헌법소원 제기
뉴스보이
2026.10.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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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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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어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법이 헌법상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대표는 “상시 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된 것은 1975년으로, 50년 넘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약 318만 명에 달하며, 직장갑질119의 2025년 조사 결과 이들의 실직 사유 중 해고 비율은 30.8%로 전체 평균인 14.1%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구인 김연수(가명·50)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두 차례 해고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해고 당시 법원은 인사규정을 어긴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사측은 인사규정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올해 7월 김 씨를 재차 해고했습니다. 청구인 측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회사 자문 변호사가 규정 폐지에 대해 “아무 때나 해고가 가능하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1999년과 2019년 해당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50년 된 낡은 기준이 노동권의 평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번 헌법소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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