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속세 줄이려 주가 누르는 대주주…이훈기 '방지법'으로 막는다
뉴스보이
2026.10.28. 17:40
뉴스보이
2026.10.28. 17:40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주가 누르기' 행태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입법을 위해 11월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주가 누르기'가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주가 누르기 방지법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업종별 PBR 하위권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년 6개월간의 주가를 활용해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하지만 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이라 적용 대상이 좁고, 여전히 시가 중심의 과세 방식을 유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훈기 의원안은 상장주식 가치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을 경우,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로 서울가스 사례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현행 약 585억 원에서 약 1579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실적과 주가의 괴리도 심각합니다. 백신 개발 기업 유바이오로직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이 694억 원에서 1,492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성장했지만, 주가는 고점 대비 80% 넘게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외에도 자본시장법상 규율을 보완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