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학대 신고 6608건…내년부터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1천만 원으로 상향
뉴스보이
2026.10.30. 10:16
뉴스보이
2026.10.30. 10:1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발달장애인이 전체 학대 피해의 76.2%를 차지하며, 가해자 중 가족과 친척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재학대 방지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간한 ‘2025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실제 학대 판정 사례는 1505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학대 피해자 가운데 지적·자폐성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6.2%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학대가 38.5%로 가장 많아, 일상적인 보호 환경에서의 안전망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한 번 학대를 겪은 장애인이 다시 피해를 입는 재학대 사례도 238건으로 전년보다 25.9% 증가했으며, 이 중 88.2%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다만 피해 장애인 본인의 직접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늘어, 당사자의 권리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학대 근절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장애인 대상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이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조기 발견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 이후의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