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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민원 과태료 부과한 것처럼 전산 기록 조작한 부평구 공무원 해임
뉴스보이
2026.11.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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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08:50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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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민원을 처리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부과한 것처럼 전산 기록을 조작한 공무원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까지 허위 답변을 일삼다 결국 해임 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소속 7급 공무원 A 씨가 택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 기록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A 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부과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해 민원을 허위로 종결했습니다.
특히 A 씨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거짓 답변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민원을 기만했습니다. 내부 감사로 비위 사실을 적발한 부평구는 인천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6월 A 씨의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징계 통보 후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징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의 행위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부평구는 과태료 부과 시효가 위반 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인 점을 고려해, 누락된 과태료를 뒤늦게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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