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시 민간위탁 '결산서 검사' 전환은 세금 검증 후퇴"
뉴스보이
2026.11.02. 08:31
뉴스보이
2026.11.02. 08:3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 검증 방식을 회계감사에서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조치가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예산은 약 14.6조원에 달합니다. 막대한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의 검증 방식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의 민간위탁 검증 방식은 지난 10여 년간 잦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2014년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했으나, 2022년 결산서 검사로 변경했다가 2025년 3월 다시 회계감사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회계감사로 강화된 제도를 1년 7개월 만에 다시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되돌리려는 시도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번 개정안이 엄격한 회계감사를 무력화하고 세금 검증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업무 수행자를 확대하기 위해 검증의 질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제도의 잦은 변경이 서울시와 수탁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적 혼란과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위탁사업도 보조금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을 적용받는 보조사업처럼 체계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법률로 의무화해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려는 신정훈, 박수민, 박상웅 의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