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사 징계 절차 때 변호사 동석 가능할까…대법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뉴스보이
2026.11.02. 10:26
뉴스보이
2026.11.02. 10: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사립대와 사기업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할지 대법원이 심리합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기존 판례의 확장 적용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립대학과 사기업의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번 전원합의체는 오는 2026년 12월 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은 공법상 징계 및 사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된 변호사 조력권 법리를 일반 근로자의 징계 절차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사립대 직원과 외국계 기업 직원이 각각 제기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권영준·신숙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각계 의견을 수렴합니다. 원고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피고 측 참고인으로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단체에도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변론 전 과정은 네이버TV와 유튜브, 법원TV 등을 통해 수화 통역과 함께 생중계됩니다. 현장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선착순으로 배포되는 방청권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