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도입 두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본격화
뉴스보이
2026.11.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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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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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노사 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협의체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특례 포함 여부는 미정인 가운데, 향후 논의할 의제와 순서가 우선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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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노동부와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가 참여했습니다.
노사정은 그간 6차례 실무협의체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집중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습니다. 논의는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을 시작으로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핵심 쟁점인 노동특례에는 관리자·연구개발 인력 등 근로소득 상위 3% 대상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노동특례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법 과정도 병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특례를 포함한 박상혁 의원안과 이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으며, 향후 숙의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노사정은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 제7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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