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복지위, 내년 복지부 예산 8조 8천억 증액…아동수당 등 일반회계 복귀 요구
뉴스보이
2026.11.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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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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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지원 등 복지 분야 예산을 대폭 늘리는 수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됐던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되돌릴 것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3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8조 8196억 원 순증하는 내용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여야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됐던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귀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예산이 3조 5306억 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1조 4407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2422억 원 각각 증액됐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361억 원, 질병관리청 예산은 2318억 원 늘어났습니다.
국제협력관리 사업 중 WHO 사무총장 선거 지원 예산 4억 6000만 원은 후보자 미등록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습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경북 보건의료 현안사업 8건에 대해 209억 7600만 원의 증액을 관철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위가 의결한 이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