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뉴스보이
2026.11.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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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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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매달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도 딸을 방치해 체중 4.7kg 상태로 숨지게 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9개월 된 친딸을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살해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에게는 징역 12년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이 명령됐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의 체중은 4.7kg으로, 같은 나이대 평균인 10.4kg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달 300만 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음에도, 사망 닷새 전 120시간 중 92시간 동안 아이를 홀로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첫째 딸까지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하는 등 상습적인 유기·방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푸드뱅크 식재료를 지원받으면서도 정작 자녀에게는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은 채 찜질방과 놀이공원을 전전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