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지인 살해한 30대 사채업자, 징역 25년 선고
뉴스보이
2026.1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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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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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자 정모씨가 채무자에게 1억 3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다 살해한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기각하고,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5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인쇄소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5세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출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정씨는 2022년부터 피해자에게 약 2천만 원을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금전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억 3천만 원에 달하자 지속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다가, 범행 당일 피해자를 과도로 2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씨 측은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발언을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먼저 흉기를 꺼내 들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씨는 범행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약 5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자수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유족이 수령을 거부했음에도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력성을 발현할 위험은 낮다고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