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TOP10
3위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 지시…M&A 규제 전수조사 주문
뉴스보이
2026.11.13. 13:07
뉴스보이
2026.11.13. 13:07
상장사 IR 의무화 추진과 부실기업 퇴출 및 증안펀드 점검
1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민관과 국회가 참여하는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 구성을 지시함.
2
이어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규제 전수조사와 함께 사실상 개인회사처럼 독점 운영되는 상장사의 퇴출 방안 검토를 주문함.
3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장 소통 확대를 위해 코스닥 상장법인의 연 1회 이상 IR 개최 의무를 상장 유지 기간 전반으로 확대를 추진함.
4
정부는 유망 기업을 보호하면서 부실 기업은 신속히 걸러낼 수 있도록 증시 진입과 퇴출 및 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기로 함.
5
한편 100조 원 규모 증안펀드 가동 건의에 대해서는 시장 개입에 따른 불신 우려를 감안해 실효성과 적정 규모를 점검하기로 함.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 구성과 핵심 제도 점검의 배경
자본시장 개혁기구 구성과 M&A 규제 점검을 추진하는 이유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개인회사형 상장사와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 기준 점검
증시안정펀드 가동 건의와 시장 개입 우려
자본시장 개혁기구 구성과 M&A 규제 점검을 추진하는 이유
•
정부는 국내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기구 구성과 규제 조사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여야 국회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를 신속히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
현재 국내 증시는 주요국보다 주가순자산비율이 낮고 자산 가치에 못 미치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아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깨고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기존 규제 장치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추진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 보호 범위와 인수 자금 부담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지배권이 바뀔 때 매수자가 소액주주의 주식도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의무를 두는 규정입니다.
•
현재 국회에 올라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될 때 총발행주식의 50%에 1주를 더한 수량까지 공개매수하도록 정했습니다. 소액주주와 학계는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던 웃돈을 나누기 위해 모든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반면 사모펀드 업계는 주식을 전부 사들이도록 강제하면 막대한 자금 부담 탓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업계는 50%에 1주를 더한 수량부터 사들이도록 하는 방식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회사형 상장사와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 기준 점검
•
거래소는 주식 분산 요건을 바탕으로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하며 미달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퇴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개인회사처럼 닫힌 상장사를 시장에서 내보내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
현행 기준은 소액주주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이들의 지분율이 5%에 못 미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폐지를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수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분산 요건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상장기업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업이 상장 후 2년 동안만 연 1회 열던 기업설명회를 상장 기간 내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증시안정펀드 가동 건의와 시장 개입 우려
•
금융당국은 증시안정펀드 가동이 인위적인 가격 왜곡과 시장 불신을 부를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출자를 통해 100조 원 규모로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정부는 실효성과 적정 규모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 펀드는 금융기관과 미리 출자 한도를 약정한 뒤 위기가 터지면 자금을 모으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위원장은 자금을 모을 준비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펀드 투입은 시스템 위기 상황에 맞춰 긴급하고 한시적이며 예외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과거 1990년과 2003년 그리고 2008년에 증시안정펀드가 실제로 만들어져 주식 매입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과 경제 기초 체력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만 떠받치면 나중에 주식을 되팔 때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본시장 개혁기구 구성과 M&A 규제 점검을 추진하는 이유
•
정부는 국내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전담기구 구성과 규제 조사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여야 국회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본시장 개혁 전담기구를 신속히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
현재 국내 증시는 주요국보다 주가순자산비율이 낮고 자산 가치에 못 미치는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아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깨고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기업 인수합병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기존 규제 장치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
•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추진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 보호 범위와 인수 자금 부담 문제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지배권이 바뀔 때 매수자가 소액주주의 주식도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의무를 두는 규정입니다.
•
현재 국회에 올라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될 때 총발행주식의 50%에 1주를 더한 수량까지 공개매수하도록 정했습니다. 소액주주와 학계는 대주주에게만 돌아가던 웃돈을 나누기 위해 모든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
반면 사모펀드 업계는 주식을 전부 사들이도록 강제하면 막대한 자금 부담 탓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업계는 50%에 1주를 더한 수량부터 사들이도록 하는 방식이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회사형 상장사와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 기준 점검
•
거래소는 주식 분산 요건을 바탕으로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하며 미달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거나 퇴출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개인회사처럼 닫힌 상장사를 시장에서 내보내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
현행 기준은 소액주주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이들의 지분율이 5%에 못 미칠 때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폐지를 진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수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분산 요건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
상장기업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기업이 상장 후 2년 동안만 연 1회 열던 기업설명회를 상장 기간 내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열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입니다.
증시안정펀드 가동 건의와 시장 개입 우려
•
금융당국은 증시안정펀드 가동이 인위적인 가격 왜곡과 시장 불신을 부를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금융권 출자를 통해 100조 원 규모로 펀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정부는 실효성과 적정 규모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 펀드는 금융기관과 미리 출자 한도를 약정한 뒤 위기가 터지면 자금을 모으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금융위원장은 자금을 모을 준비 체계는 갖춰져 있지만 펀드 투입은 시스템 위기 상황에 맞춰 긴급하고 한시적이며 예외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과거 1990년과 2003년 그리고 2008년에 증시안정펀드가 실제로 만들어져 주식 매입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실적과 경제 기초 체력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만 떠받치면 나중에 주식을 되팔 때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명
#한국거래소
#M&A
#코스닥
#증안펀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