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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안 하면 국민 심판"…오세훈·野, 조작기소 특검법 맹공
뉴스보이
2026.1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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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0:45
이용철 장관 후보자 지명 비판과 국무회의 대리 주재 책임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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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수사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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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 공포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나,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주재할 가능성이 거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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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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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대통령이 침묵 속에 국무총리를 앞세워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비겁한 책임 회피 처신이라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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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남 라인 최측근인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두고 대통령의 공소취소용 맞춤 인사라며 날을 세움.
조작기소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 지명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이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야당은 왜 법무부 장관 지명을 공소취소 시도로 보는가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대리 주재와 최종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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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벌인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당시 사정기관들이 야당과 전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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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월성원전 등 전임 정부와 연관된 주요 의혹들이 폭넓게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당초 법안에 검토되었던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은 위헌 논란이 일자 국회 본회의 수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야당은 왜 법무부 장관 지명을 공소취소 시도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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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지명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노린 맞춤형 인사라고 비판합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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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또한 공소취소 이후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한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일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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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청법에 따른 장관의 지휘 범위에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에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두고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대리 주재와 최종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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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순방 일정과 법률안 이송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의사봉을 잡지 않고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처신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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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되고 의결되더라도 법률안 공포나 거부권 행사의 최종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서명으로 공포안을 재가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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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벌인 조작 수사 및 기소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당시 사정기관들이 야당과 전임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표적 수사와 공소권 남용을 저질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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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월성원전 등 전임 정부와 연관된 주요 의혹들이 폭넓게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당초 법안에 검토되었던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권한은 위헌 논란이 일자 국회 본회의 수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야당은 왜 법무부 장관 지명을 공소취소 시도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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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지명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노린 맞춤형 인사라고 비판합니다. 이 후보자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던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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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 형사 절차가 종결됩니다. 또한 공소취소 이후에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한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일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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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활용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집중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청법에 따른 장관의 지휘 범위에 특정 사건의 공소취소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에서도 직권남용 여부를 두고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대리 주재와 최종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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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순방 일정과 법률안 이송 처리 시한을 맞추기 위해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대신 주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의사봉을 잡지 않고 국무총리를 앞세우는 처신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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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되고 의결되더라도 법률안 공포나 거부권 행사의 최종 권한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서명으로 공포안을 재가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향후 정국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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