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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이혜훈 송치…경찰, 아파트 몰수보전 신청
뉴스보이
2026.11.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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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3:20
기혼 장남 미혼 둔갑 의혹과 수십억대 분양권 계약 취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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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혐의를 받는 이혜훈 전 의원을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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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이미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당첨 커트라인인 가점 74점을 부풀려 분양받은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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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37억 원에서 현재 호가 86억 원으로 뛰어 4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거론되는 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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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은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 통보에 따라 계약 취소 가능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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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은 혐의없음 처분됐고, 보좌진 갑질 및 자녀 특혜 등 다른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불송치됨.
위장 미혼 의혹부터 아파트 몰수 신청까지
기혼 장남은 왜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빠져야 할까
경찰은 왜 아파트에 몰수보전을 신청했을까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계약 취소는 어떻게 결정될까
기혼 장남은 왜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빠져야 할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린 기혼 자녀는 부모와 서류상 한 세대로 묶여 있더라도 가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혜훈 전 의원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치른 장남을 포함해 자녀 3명을 모두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당첨 커트라인인 가점 74점을 채우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
수사당국은 실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청약 가점을 얻으려고 혼인신고를 유예한 채 부모 밑에 머물게 한 행위를 공급질서를 해치는 위장 미혼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의원을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왜 아파트에 몰수보전을 신청했을까
•
경찰은 부정한 청약 절차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자체를 사기 등 중대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나 업무방해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정식 판결 전이라도 임의 처분을 막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37억 원에서 현재 호가가 86억 원까지 상승해 약 40억 원에서 4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이 거론되는 곳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가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권리를 넘겨 차익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긴급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
법원이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면 해당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가 전면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혐의와 연결된 불법 수익을 사전에 묶어두고 최종 확정판결 시 국고로 환수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계약 취소는 어떻게 결정될까
•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경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위반 여부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합니다.
•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국토교통부나 사업주체가 체결된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계약이 공식 취소되면 피의자는 기납부한 주택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게 되며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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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에 의해 회수된 주택은 관할 지자체 승인을 거쳐 무순위 청약 형태의 취소후 재공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함께 고발됐던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으며 보좌진 갑질과 자녀 특혜 의혹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됐습니다.
기혼 장남은 왜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빠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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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직계비속은 청약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꾸린 기혼 자녀는 부모와 서류상 한 세대로 묶여 있더라도 가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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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전 의원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치른 장남을 포함해 자녀 3명을 모두 미혼 부양가족으로 올려 청약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당첨 커트라인인 가점 74점을 채우며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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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실제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청약 가점을 얻으려고 혼인신고를 유예한 채 부모 밑에 머물게 한 행위를 공급질서를 해치는 위장 미혼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조작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의원을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왜 아파트에 몰수보전을 신청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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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정한 청약 절차를 통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 자체를 사기 등 중대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형법상 사기나 업무방해 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정식 판결 전이라도 임의 처분을 막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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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37억 원에서 현재 호가가 86억 원까지 상승해 약 40억 원에서 49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 차익이 거론되는 곳입니다. 수사기관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가 분양권을 매매하거나 권리를 넘겨 차익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긴급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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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을 내리면 해당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가 전면 차단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 혐의와 연결된 불법 수익을 사전에 묶어두고 최종 확정판결 시 국고로 환수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계약 취소는 어떻게 결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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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경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이 전 의원에 대한 정식 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위반 여부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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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택법 제65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국토교통부나 사업주체가 체결된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급계약이 공식 취소되면 피의자는 기납부한 주택 대금 중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게 되며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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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에 의해 회수된 주택은 관할 지자체 승인을 거쳐 무순위 청약 형태의 취소후 재공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함께 고발됐던 배우자 증여세 탈루 의혹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됐으며 보좌진 갑질과 자녀 특혜 의혹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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