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LIG D&A 방산업체 지정 취소 논란…국회 “과도한 제재” 한목소리
뉴스보이
2026.11.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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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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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LIG D&A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요청하자 국회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제재 형평성과 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뇌물 제공과 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LIG D&A에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린 데 이어,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방위사업법 제48조 1항 1호인 청렴서약서 위반을 근거로 들었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조치가 기업 활동 전반을 부정하는 과도한 제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한화시스템, HD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KAI) 등 타 방산기업의 제재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정이 취소될 경우 LIG D&A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 등에서 수의계약이 불가능해지는 등 실질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LIG D&A에 대한 입찰 제한 처분은 법원의 임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오는 11월 20일까지 효력이 멈춘 상태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회 전체회의에서 “사안의 경중과 방위산업의 독특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감 있게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종 수용 여부는 산업부의 검토 결과에 달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