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주민대피 의무화하고 산불 처벌 강화
뉴스보이
2026.11.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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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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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과실로 인한 산불 처벌은 징역 5년 이하로 강화되고 과태료 상한액도 인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 및 시행령을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대피 체계를 정비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산불 관련 처벌 수위는 대폭 상향됐습니다. 과실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도 처벌 하한이 기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징역으로 높아졌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 피우기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체 산불의 20~25%가 소각으로 발생하는 만큼 예방 조치를 강화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중요시설과 지정문화유산 주변의 위험목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주민 보호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