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실장, 실형 확정 불복해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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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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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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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파쇄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파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전 실장 측은 지난 11월 12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27일 강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내란특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자로 날짜를 소급해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 전 실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사후 작성된 선포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해당 문서를 무단으로 파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청구를 인용해 판결을 취소할 경우, 법원은 결정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한편,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소원이 헌법 질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도의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