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 소위 통과…의료계 '공권력 남용' 반발
뉴스보이
2026.11.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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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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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설 의료기관 수사를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계는 공권력 남용을 우려하며 반발하는 반면, 노동계는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신속하게 적발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공단 측은 현행 수사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 1805곳에 대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총 2조 9162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2563억 원으로 징수율이 8.8%에 불과합니다. 또한 수사권이 없어 사건 처리에 평균 1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유감을 표했고, 대한병원협회 역시 성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공단에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반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노동계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특사경 인력 지정을 언급하며 도입에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장치와 대책은 오는 16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