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내용이 같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발언이 사실관계를 혼동한 착오였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 최고위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최민희 의원 말이 맞다"며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을 '시한부 대통령'으로 지칭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선거 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 보전금은 397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