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4·3 왜곡 처벌법 발의…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뉴스보이
2026.1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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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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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3 왜곡 처벌과 부당 서훈 취소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내 처리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의원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4·3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방지했습니다.
또한 4·3 진압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등 불법 인권침해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약속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최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4·3 북한 배후설 관련 발언으로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자, 법적 근절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연내 처리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당론인지 공개 질의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편 문대림 의원은 내년도 제주포럼 국비 지원액이 올해 6억 7,300만 원에서 2억 3,700만 원으로 64.8%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국가적 위상에 걸맞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