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퇴직 늦추고 더 일해라…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연금 수급도 68세로"
경제
2025.11.25. 18:55
간단 요약
IMF는 고령화 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에 정년 65세, 연금 수급 68세로의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 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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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조정을 포함한 고용 및 연금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IMF는 법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는 단순히 정년만 연장하는 단편적 처방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용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경직된 임금 구조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규 채용이 줄고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IMF는 한국의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조기 퇴직하지만 생계를 위해 늦은 나이까지 노동 시장에 머무는 기형적인 고용 실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정 퇴직 연령을 인상하여 고령 근로자를 노동력에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 노동 공급 부족을 메우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구조개혁 패키지를 통해 노동 공급 확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