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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죄·채상병 수사방해 핵심 인물 기소
뉴스보이
2025.11.26. 15:18
뉴스보이
2025.11.26. 15:18
특검, 공수처 지휘부 기소…수사 방해 의혹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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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팀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5명을 수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김.
2
오동운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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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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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총선 전 소환조사 중단 지시 후 특검법 거부권 명분 마련을 위해 소환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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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거부하고,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음.
내란죄와 채상병 사건, 그 배경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혐의, 무엇인가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혐의,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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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총리로서 비상계엄을 적극 만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내란을 방조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의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결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
채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해병대원이 수해 복구 중 사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책임자들을 특정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후 국방부가 수사 결과를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되었으나,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이 소환조사 방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거부, 위증 고발 사건 방치 등으로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혐의,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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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은 총리로서 비상계엄을 적극 만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여 내란을 방조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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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릴 목적의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결과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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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해병대원이 수해 복구 중 사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책임자들을 특정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후 국방부가 수사 결과를 변경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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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되었으나,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은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이 소환조사 방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거부, 위증 고발 사건 방치 등으로 공수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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