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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 여당 내분, 사법부 위헌성 경고
뉴스보이
2025.12.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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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20:38
비상계엄 1년, 여당의 선택은?
1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에 대한 책임 인식이 극명하게 갈림
2
장동혁 당대표는 계엄을 '의회 폭거에 맞선 것'으로 정당화하며 사과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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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송언석 원내대표와 초·재선 의원 25명은 계엄을 위헌·위법한 조치로 규정하고 국민께 사과함
4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단절 및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을 요구함
5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 및 헌재법에 대해 위헌성을 지적함
12.3 비상계엄, 왜 발생했나?
12.3 비상계엄의 발생과 여파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의 대응은?
내란 관련 입법 추진과 사법부의 반발은?
12.3 비상계엄의 발생과 여파는?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이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되기도 했으나, 군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극단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충격과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조치로 판단하며 헌정 질서의 중대한 훼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의 대응은?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으로 인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3대 특검 등 비상계엄 관련 내란 단죄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특별사면되었던 전두환, 노태우 사례와 비교되며 철저한 단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을 거론하며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미적용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란 관련 입법 추진과 사법부의 반발은?
•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들 법안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제한할 여지가 크며, 특정 재판을 맡는 법관 선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위헌 주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법사위는 법안 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들 법안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제한할 여지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의 발생과 여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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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줄탄핵이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되기도 했으나, 군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 극단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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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계엄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충격과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조치로 판단하며 헌정 질서의 중대한 훼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정치권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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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으로 인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3대 특검 등 비상계엄 관련 내란 단죄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특별사면되었던 전두환, 노태우 사례와 비교되며 철저한 단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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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을 거론하며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및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미적용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내란 관련 입법 추진과 사법부의 반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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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법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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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들 법안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제한할 여지가 크며, 특정 재판을 맡는 법관 선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선진 사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위헌 주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법사위는 법안 처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이들 법안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제한할 여지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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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상계엄
